회색사연 가족연구소

돌아가신 부모님의 숨은 재산과 빚, 한눈에 찾아내는 방법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족들이 몰랐던 재산과 빚이 있다는 것, 생각보다 흔한 일이라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재산 정리를 시작해보면, 생전에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은 금융거래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반대로 이미 해지했다고 생각한 계좌나 보험에 돈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은행은 몇 곳인지,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부동산은 전부 파악했는지 각 기관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확인하는 것은 유가족에게 이중의 고통이다. 생각보다 시간도 돈도 많이 쓰게 되는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하는 제도가 있다고?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다. 2015년 6월 서비스 개시 이래 2023년까지 약 150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될 만큼 이미 많이 알려진 서비스지만, 막상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무엇을 조회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세 체납·납기미도래·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유무다.  금융재산 조회 범위가 특히 폭넓다. 금융 조회대상 기관은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까지 포함된다. 사실상 국내에서 운영되는 금융기관 대부분이 총망라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2024년 12월 30일부터는 사망자의 상조상품 가입 내역도 포괄적으로 확인할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상품만 조회가 가능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공제조합에 보전된...

부모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빚도 상속된다"는 사실을 모르면 생기는 일은? 만약에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뒤에 재산 정리를 시작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부모님 이름으로된 대출금, 카드빚, 보증채무가 줄줄이 나오는 경우를 발견한다. 혹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상속이 기쁜 일이 아니라 공포로 바뀌게 된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것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다. 이 두가지 제도를 모르거나 기한을 놓치면, 부모님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2024년 한 해 동안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한 건수는 약 18만 건에 달했다. 이미 많은 가족들이 이 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채무 상속을 막고 있다.  먼저 알아야 할 기본 전제 —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빚도 다 물려받는다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이 3개월을 숙려기간이라 부르며, 이 기간 안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결정하지 않으면, 단순승인, 즉 모든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상속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쉽게말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되어 부모님의 빚을 전부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므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부터 신속하게 재산과 채무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하는 절차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되어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알아야 할것은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상속재산이 차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에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및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차례차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이것이 상속포기의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다.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 상속인인 부모님(...

양육비 안주고 버티는 전 배우자, 법적으로 탈탈 털어내는 법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란? "또 안들어왔다.." — 매달 반복되는 고통을 끊는 방법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수 있듯이, 이혼 후에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한달도 아니고 몇년씩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기다리다가, 그다음에는 연락을 해보고, 연락도 잘 안되자 결국 포기하거나 소송을 알아보는 수순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미 강력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레 포기한다는 점이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쉬운 말로 풀면 이렇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2번 이상 안 냈다면, 법원이 그 사람의 회사에 직접 명령해서 매달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한 뒤 양육하는 쪽에 바로 보내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배우자의 의지나 협조 없이 급여에서 자동으로 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내고 버티는 쪽에서는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이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말인 즉슨 법원의 결정이 나는 순간,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 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신청 요건 —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고?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것은,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집행권원, 즉 쉽게말해 법적 효력이 있는 양육비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협의이혼 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 심판 결정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순히 구두 약속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합의한 내용은 집행권원이 되...

황혼재혼 후 다시 이혼하게 되면, 전처 자식들과의 재산분할·위자료 공방 기준은 어떻게 되나? 재혼 가정에서 이혼이 벌어지면 더 복잡한 이유? 황혼재혼 후 다시 이혼하는 상황은 초혼 이혼과는 전혀 다른 복잡성을 가진다. 부부 양쪽 모두 이전 혼인에서 남겨진 자녀가 있고, 그 자녀들이 이번 이혼으로 부모의 재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전처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재산이 재혼 배우자에게 분할되는 것을 막고 싶어하고, 재혼 배우자 입장에서는 재혼 기간 동안 자신이 기여한 몫을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되는것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재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으로 한정된다고? 재혼 후 이혼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혼 이후 혼인 기간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다. 재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 즉 쉽게말해 전혼에서 가져온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원칙이 전처 자식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방어선이 된다고 한다. 아버지가 전의 혼인 기간 동안 모은 재산이나 자신들이 상속받을 예정인 재산을 재혼 배우자가 이혼을 통해 가져가는 것을 막는 법적 근거가 된다. 반대로 재혼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재혼 기간이 짧을수록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불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특유재산도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외 법리는 황혼재혼 이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혼 배우자가 재혼 전부터 있던 재산의 관리와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원은 그 기여 부분에 한해 분할을 인정할 수 있다. 재혼 기간이 짧을 때와 길 때 기여도 판단이 달라진다고? 실무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며,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어갈 시 오히려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에서 빠지는 사례가 더 적다. 황혼재혼의 경우에는, 재혼 기간이 짧을수록...

남편(아내) 몰래 모아온 비상금과 주식 계좌,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내 이름으로 된 계좌니까 내꺼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우리는... 이혼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서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 이제껏 각자 모아두었던 비상금을 확인하고, 몰래 운용해온 주식 계좌의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된 계좌이고 내가 직접 관리해왔으니 당연히 내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한다. 우리가 알아야할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누가 어떻게 형성한 재산인가"이다. 이 원칙 하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비상금과 주식을 둘러싼 분쟁에서 핵심이 된다. 법원이 재산분할 대상을 정하는 기본 원칙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부부의 협력"이다. 맞벌이로 함께 번 돈만이 아니라, 육아와 가사노동도 협력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말인 즉 배우자가 전업주부로 살면서 집안일을 전담해왔다면, 그 협력으로 다른 배우자가 번 소득에서 만들어진 비상금과 주식도 공동재산이 된다. 비상금과 주식 계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비상금의 정의를 먼저 보자면, 부부 공동 가계에서 쓰지 않고 따로 빼두었거나, 명목상 용돈으로 받아서 모아온 돈을 말한다. 이러한 돈이 혼인 기간 중에 배우자의 소득에서 나온 것이라면? 단순히 별도 계좌에 넣어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유산으로 받은 재산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할까 — 특유재산 분할 기준 완전 정리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데 왜 나눠야 하나"라는 분노, 법적으로는 절반만 맞다고? 실제로 우리가 이혼 소송에서 가장 격렬하게 다투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상속받은 재산이다. "이건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인데, 왜 내가 이혼하면서 상대방에게 나눠줘야 하느냐?"는 항변은 법적으로 상당 부분 근거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반대편에서 "10년 넘게 그 재산을 지키며 같이 살았는데 한푼도 못 받는건 말이 안된다"는 주장 역시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다는 사실! 특유재산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원칙과 예외 두 층위로 이루어지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부부사이에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에 따라 갈린다고 한다.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 — 민법 제830조의 기본 구조는? 민법 제830조에서는 부부의 재산 중 일부를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재산을 말하며,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1)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2)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상속, 증여 등), 그리고 3)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그것들이 된다.  만약에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혹은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즉 쉽게말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증여받은 예금은, 취득 경위가 명확하다면 원칙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본 출발점이 된다는것을 알아야겠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 기여도가 입증되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만약에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

위장 이혼의 부메랑: 세금이나 빚 때문에 서류상 이혼했다가 진짜로 재산 다 뺏기는 리스크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면 문제없다고? 과연 그럴까? 우리 주변에는 세금 부담이나 채무를 피하기 위해 부부가 실제로는 함께 살면서 서류상으로만 이혼 신고를 하는, 이른바 위장이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본인은 어렸을때부터 저런 선택을 한 친구의 부모를 본적이 있다..)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혼을 통해 각각 1주택자가 되거나, 혹은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이혼을 활용하려는 케이스이다. 그러나 한 세무 전문가가 지적한 것처럼 서류상 이혼만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은 위험한 착각이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국세청이 생활 관계와 자금 흐름까지 확인한다. 이혼은 법적으로 완전한 효력을 가진다고? 우리는 먼저 핵심 전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한국 법에서 이혼은 당사자가 진정으로 이혼 의사가 없더라도 협의이혼 절차를 거쳐 신고만 하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즉 쉽게말해 "마음속으로는 이혼할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이 이혼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하는 즉시 법적으로 완전한 이혼이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장이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의 의미는 꽤나 심각하다. 만약에 위장이혼을 하는 순간, 나의 배우자가 마음을 바꾸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 진짜로 다른 사람과 재혼하더라도 법적으로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재결합하고 싶다 한들 다시 혼인신고를 해야 하고, 그 사이에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본인과 무관한 재산이 된다. 위장이혼이 진짜 이혼이 되는 순간이 된다. 재산분할로 넘긴 재산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고? 위장이혼이 문제가 되는 또 다른 핵심, 그건 재산분할이다. 만약에 채무 문제가 현실화되거나 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혼을 통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몰아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