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사연 가족연구소

  황혼재혼 후 배우자 사망시, 전처 자식들과의 상속 지분 싸움에서 살아남는법 재혼 가정에서 상속 분쟁이 더 격렬해지는 이유는? 황혼재혼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다. 각자의 자녀, 즉 전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까지 한 가족의 틀 안에 묶이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초혼 가정과는 전혀 다른 상상하지도 못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한다. 특히 배우자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살아남은 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격렬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변에 실제로 이런 문제를 겪는 지인을 본적이 있다) 이런 갈등이 유독 심해지는 배경에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거라 생각한다. 전혼 자녀들이 재혼 배우자를 "남"으로 인식하는 정서적 거리감과, 부모가 평생 일군 재산이 자신 부모의 새로운 배우자에게 넘어간다는 데서 오는 경제적 박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법적으로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주변에서 보면 실제 가족 관계에서는 이 기준을 두고 격한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죠.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가장 먼저 명확히 해야 할것은 법정상속분의 기본 구조다. 민법 제1003조는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자녀)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인 즉슨, 재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라면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갖는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중요한 것이 상속 비율 이다.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엔 그 상속분은 동일하게 나누지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한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예를 들어 사망한 배우자에게 재혼한 배우자 1명과 전혼 자녀가 2명 있다면, 자녀 1명의 몫을 1로 봤을 때 배우자는 1.5의 몫을 가져가는 구조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배우자 3/7, 자녀 둘은 각 2/7씩 나누게 된다. 이걸 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