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부모님 재산을 형제가 가로채지 못하게 막는 성년후견인 제도 활용법

치매걸린 부모님 재산을 형제가 가로채지 못하게 막는 성년후견인 제도 활용법을 알아보자

치매 부모님의 재산, 왜 형제 한명에게 넘어가는가?

만약에 치매가 진행되는 부모님 곁에 함께사는 혹은 가까이사는 형제가 있다면, 다른 형제들은 사실상 재산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 틈을 이용해 형제가 부모님의 도장을 사용하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부모님을 설득해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일이 실제로 주변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법적으로 이를 막는 방법이 있을까? 가장 강력하고 선제적인 수단이 성년후견인 제도이다.

성년후견인 제도의 핵심 — 부모님의 재산 처분을 법원이 통제한다고?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혹은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부모님이 단독으로 할수있는 법률행위의 범위가 제한되고, 중요한 재산의 처분(부동산 매매, 예금 인출, 증여 등)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 즉 쉽게말해 특정 형제 한명이 부모님을 설득해 재산을 넘기려해도, 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처분이 되지않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또한 후견인은 가정법원에 재산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므로, 재산 상황이 아주 투명하게 공개된다.

후견 유형 4가지 —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크게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으며, 법정후견은 다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구분된다. 

• 성년후견: 치매나 질병 등으로 예금 관리, 병원비 지출, 부동산 관리, 계약 체결 등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된다. 보호 범위가 가장 넓다. 중등도 이상의 치매로 일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 한정후견: 전면적인 보호까지는 아직 필요하지 않지만, 큰 금액의 재산 처분이나 금융거래, 계약 체결 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활용된다. 초기 치매의 경우나 경도 인지장애 상태로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중요한 재산 결정에서 판단력이 부족한 경우에 적합하다. 

• 특정후견: 특정 계약, 재산 처분, 의료 결정, 소송 대응 등 제한된 업무에 대해서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검토할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소유 아파트 한채의 처분만을 막고 싶다면 특정후견이 적합할수 있다. 특정후견은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에 비해 요건이 완화되어 있고, 신체감정 없이 개시될수 있다는 절차적 장점이 있다. 

• 임의후견: 현재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이 장래를 대비해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부모님이 아직 치매가 오지않았거나 초기 단계라면, 본인이 신뢰하는 자녀(또는 다른 사람)를 미리 후견인으로 지정해두는 계약을 공정증서로 남겨두는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 된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는?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이말인 즉슨 자녀중 누구든 4촌 이내의 친족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정 형제가 먼저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후견인을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인이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후견인을 선임한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관계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서 부모님의 진단서와 진료기록, 인지기능 검사결과 등 판단능력을 확인할수 있는 의료 자료가 핵심이니 꼭 잘 준비해야 할것이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한다. 이 감정 절차에 시간이 꽤나 소요되므로, 신청부터 후견인 선임까지 통상적으로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형제는 무엇을 못하게 되는가?

후견인이 선임된 이후로는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 처분, 금융거래, 증여 등 모든 중요 법률행위에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게된다. 특정 형제가 부모님을 데리고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땅을 넘기려해도, 후견인의 동의서가 없으면 법적으로 유효한 등기가 되지않는다. 또한 후견인은 법원에 정기적으로 재산 목록과 관리 현황을 보고해야 하므로, 혹시나 멀리사는 다른 형제들도 재산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수 있게 된다.

결론은.....

치매걸린 부모님의 재산을 형제의 침탈로부터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년후견인 제도를 선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치매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중에서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고, 부모님이 아직 판단능력이 남아있는 초기 단계라면 임의후견계약으로 미리 신뢰할수 있는 후견인을 지정해두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