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고 버티는 전 배우자, 법적으로 탈탈 털어내는 법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양육비 안주고 버티는 전 배우자, 법적으로 탈탈 털어내는 법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란?

"또 안들어왔다.." — 매달 반복되는 고통을 끊는 방법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수 있듯이, 이혼 후에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한달도 아니고 몇년씩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기다리다가, 그다음에는 연락을 해보고, 연락도 잘 안되자 결국 포기하거나 소송을 알아보는 수순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미 강력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레 포기한다는 점이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쉬운 말로 풀면 이렇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2번 이상 안 냈다면, 법원이 그 사람의 회사에 직접 명령해서 매달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한 뒤 양육하는 쪽에 바로 보내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배우자의 의지나 협조 없이 급여에서 자동으로 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내고 버티는 쪽에서는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이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말인 즉슨 법원의 결정이 나는 순간,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 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신청 요건 —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고?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것은,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집행권원, 즉 쉽게말해 법적 효력이 있는 양육비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협의이혼 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 심판 결정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순히 구두 약속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합의한 내용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집행권원이 있고 2회 이상 미지급이 확인된다면, 원 재판을 진행한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혼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서 했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지방법원에서 했다면 해당 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직접지급명령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은?

직접지급명령이 불가능한 상황(전 배우자가 자영업자이거나 직장이 없는 경우)이라면 어떡해야될까? 다음 수단을 순서대로 검토할 수 있다.

이행명령은 법원이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다. 이행명령 위반 시 감치명령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감치명령이란 법원이 양육비를 내지 않는 사람을 최대 30일간 감치(구금)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다.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도 활용 가능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하면 법무부와 경찰청에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것들은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조치라, 이 단계에 이르면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납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가 많다.

명단 공개도 있다.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 나이, 직업, 미지급 금액 등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다.

2025년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또 우리가 알아야 할것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통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내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미지급 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즉 쉽게말해 양육비를 못 받는 동안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대신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가 본격화된 것이다. 아주 기쁜 소식이 아닐수없다!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의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 무료로 이 모든 절차를 도와준다고?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으면 소송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대상자라면 전액 무료다. 

다만... 한 가지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행명령 신청에서 미지급 내역을 기재할 때에, 대략 몇개월치라고 쓰면 보정 명령을 받아 절차가 지연된다. 반드시 몇 년 몇 월분부터 몇 년 몇 월분까지, 월 얼마, 합계 얼마 형식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결론은....

양육비를 2회 이상 안주고 버티는 전 배우자에게는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할 수 있고, 이마저 불가능하다면 이행명령, 감치(구금),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까지 단계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2025년부터는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는 선지급제도도 본격 시행됐다. 주변에서 흔히 볼수있는 "어차피 안줄거야.."라는 포기는 이 제도들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다. 위에 알려준 제도들을 100% 활용하여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