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전·직후 형제가 부모님 통장에서 뽑아간 돈,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을 동시에 진행하는 법

사망 직전 혹은 직후에 형제가 부모님 통장에서 뽑아간 돈,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을 동시에 진행하는 법은?

이 글에서만 알수 있는것 — "장례비 때문에 뺀거야"가 왜 통하지 않는지..?

부모님이 위독하셔서 오늘내일 하신다던지 혹은 돌아가신 직후, 함께살던 형제가 통장에서 거액을 인출하는 일이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이때에 그들이 하는 가장 흔한 변명이 "장례비용으로 쓴것"이다. 그러나 의도가 선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사망 후에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법적으로 권한 없는 무단 처분에 해당한다. 사용 목적이 아닌 권한 유무가 기준이다. 형사와 민사 두 방향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상황별로 구분해 정확히 짚어보자!

핵심 법리 — 사망 즉시 예금은 공동상속인의 공동소유가 된다고?

부모님이 사망하는 즉시 그 명의의 예금은 상속인 전원에게 자동으로 이전된다. 전원의 지분이 법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출 행위는 불법이 된다.

이때에 주의해야 할것이 지난번 글에서 다룬 부동산과의 차이다. 공동상속 부동산을 단독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00도565)이 있지만, 예금은 다르다. 실제 판례에서도 유산을 정리하기 전에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다수 있다. 예금은 통장과 도장을 실물로 보관하는 자에게 처분 권능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동산과 달리 횡령죄 성립이 가능하다.

상황 비교 1 — 사망 전에 인출한 경우 vs 사망 후에 인출한 경우

• 사망 전 인출: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동안에 형제가 통장을 관리하며 예금을 인출한 경우다. 이때에는 부모님 본인의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치매이거나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인출이라면 준사기죄(형법 제348조)가 적용될수 있다(16번 글 참조). 반면에 부모님이 온전한 정신의 판단하에 직접 인출을 지시했다면 형사처벌이 어렵고, 사후에 상속분 계산시 특별수익으로 반영된다.

• 사망 후 인출: 부모님 사망 직후에,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인출한 경우다. 이 경우는 횡령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수 있으며, 인출 금액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해당 형제의 상속분에서 공제된다.

상황 비교 2 — 은행을 상대로 청구할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 형제가 통장·인감·비밀번호를 모두 가지고 있었으므로 은행 입장에서 정당한 권리자로 믿을만한 외관을 갖춘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은 은행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고 과실이 없으므로 은행이 원고에게 다시 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것이 실제로 주변에서 많은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다. "은행이 돈을 내줬으니 내가 은행을 상대로 청구하겠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 은행은 면책되고, 실제 인출을 한 형제에게만 청구해야 한다.

실제 판례 — 장남이 2억원 인출한 사건의 결론은?

장남이 피상속인을 모시겠다며 함께 살다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중 1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집도 증여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임의로 인출한 2억원 중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각 1/4)에 해당하는 각 5,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위의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두가지다. 첫째, 장남이 장례비·병원비를 지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형제 한명이 아니라 상속인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이므로 인출 금액에서 상계할수 없다고 판단했다. 둘째, 이미 집과 금전을 초과 수령한 장남은 초과특별수익자로 분류되어 남은 상속재산 분할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법원이 보는 핵심 요소 —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은?

망인의 계좌 흐름을 추적하고, 무단 인출 시점과 금액을 특정하는 정밀한 입증 과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자료들이 핵심이니 꼭 메모를 잘 해두길 바라며..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인출 시점과 부모님 사망 시점의 전후 관계를 보여주는 사망진단서와 사망신고서, ATM 또는 창구 인출 시 CCTV 확인 요청, 인출 금액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추적하는 해당 형제의 계좌 거래내역이 핵심 입증 자료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을 돌려받을수 없다. 만약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반환 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지는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드시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금전 회수가 가능하다. 또한 알아야 할것은 인출된 금액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해당 형제의 상속분에 공제되도록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도 이 사실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여기서 한가지 더 알아둬야할 실무적 포인트가 있다. 형제가 인출한 돈의 일부를 "부모님이 생전에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며 차용 관계로 포장하려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때 법원은 차용증의 작성 시점과 형식, 이자 지급 여부, 실제 변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진짜 차용인지 사후에 만들어진 변명인지를 가린다...

결론은.....

부모님 사망 전이든 후든 형제가 임의로 인출한 예금은 부동산과 달리 횡령죄 성립이 가능하다. 장례비 명목이라도 다른 상속인 동의 없는 인출은 무단 처분으로 간주되며, 은행을 상대로 한 청구는 채권의 준점유자 법리로 인해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 고소와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고, 인출 금액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도 해당 형제의 지분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3중 대응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이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