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 소송 위자료 현실적인 액수와 법원에서 깎이지 않게 방어하는 법

상간녀·상간남 소송 위자료 현실적인 액수와 법원에서 깎이지 않게 방어하는 법!

"수천만원 받았다"는 말은 왜 실제와 다른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우리가 정보를 얻기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면 "수천만원을 받았다", "상간녀에게 1억을 청구했다"는 이야기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이런 극단적인 사례와 상당히 다르다. 왜 이렇게 다른것일까? 기대와 현실의 괴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소송에 임해야, 감정적으로 무리한 청구를 했다가 오히려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는?

상간자 소송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와 제760조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불법행위 법리에 기반한다. 이말은 즉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구조다.

2015년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이후,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 대신 이 민사상 위자료 소송이 사실상 유일한 법적 대응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법원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대는?

그렇다면 보통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최근 판례 기준으로 보면 상간자 위자료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정상적인 혼인 생활 중에 수년간 외도관계가 지속된 경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대가 인정되고, 비교적 짧은 기간의 일시적 만남이거나 관계 종료 시점이 불명확한 경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대, 혹은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속은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대로 감액될 수 있다. 

만약에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경우, 이혼청구와 동시에 위자료청구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3,000만 원 가량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혼인 상태를 유지한 채 상간자 소송만 제기하는 경우에는 통상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내외의 위자료가 인정된다. 

2024년 상반기까지는 대략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따금 5,000만 원의 특이 판결이 나오는 정도였다. 다만 재벌 회장의 이혼 항소심에서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상간 위자료가 판결된 사례가 있어, 향후 판례 추세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큰 폭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 

위자료가 깎이는 주요 이유들은?

그럼 우리는 법원이 위자료를 감액하는 요인을 정확히 알아야, 소송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단순히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배우자가 결혼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는 점이 입증되면 일부 감액 사유가 될 수 있다. 

더 중요한 감액 요인이 있다.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3므16678 판결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인 상간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이미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에서 부정행위가 시작되었다거나, 부부 양측에 귀책이 대등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상간자조차 면책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외에도 원고가 상간자에게 사적 응징 행위(직접 찾아가 폭행하거나, 직장에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를 한 경우, 오히려 원고에 대한 위자료 감액 요인으로 작용하고 역고소를 당할 리스크까지 생긴다.

위자료를 깎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위자료가 최대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보여주는 증거: 단발성 만남보다 수개월 이상 지속된 관계임을 입증할수록 인정 금액이 높아진다. 메시지 내역, 모텔 영수증,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의 양이 중요하다.
• 혼인 관계가 정상 유지 중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부정행위 이전까지 부부가 정상적으로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는 점을 보여줄수록 유리하다.
• 자녀의 유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위자료 산정에서 가중 요소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는 것: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결론은.....

일반적인 상간자 소송에서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위자료는 대부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이며, 이혼 소송을 병행하고 장기간 지속된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한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을 기대해볼 수 있다. 다만 2024년 대법원 판례가 확인해준 것처럼, 부부 쌍방에게 귀책이 있거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상간자조차 면책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소송 전략을 세워야 한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