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부모님의 인감도장을 도용해 형제가 재산을 가로챘을 때 — 사문서위조와 준사기죄

 

치매 걸린 부모님의 인감도장을 도용해 형제가 재산을 가로챘을 때 — 사문서위조와 준사기죄

"엄마가 저를 더 예뻐해서 주신 거예요"라는 흔한 변명, 안통한다고?

부모가 치매를 앓는 동안, 함께 살거나 가까이서 돌보던 형제 한 명이 부모의 인감도장이나 통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빼가는 일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이런 일이 드러나게 되면 해당 형제는 거의 똑같은 말을 한다. "제가 많이 돌봐드리니 어머니가 저를 예뻐하셔서 자발적으로 주신건데요." 그러나 부모가 실제로 그런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고, 단지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형제가 부모의 자산을 멋대로 처분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범죄다.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준사기죄"가 핵심이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법리적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사기죄는 가해자가 "거짓말(기망)"을 했고, 피해자가 그 거짓말에 속아 재물을 내주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치매 환자의 경우는 어떠한가? 본인이 속았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거나 애초에 거짓말의 내용을 이해할 능력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 적용되는 것이 *준사기죄(형법 제348조)다.

준사기죄는 미성년자거나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 범죄다. 즉 "거짓말을 했는가"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처음부터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과, 가해자가 그 상태를 알고도 이를 악용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이는 일반 사기죄보다 입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치매 환자 관련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처음부터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감도장 도용과 함께 성립할 수 있는 범죄들은?

만약에 형제가 부모의 인감도장을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처분 서류를 작성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범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다.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모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부동산 처분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한 경우 해당된다.
• 준사기죄: 부모가 심신장애(치매로 인한 판단력 저하 등)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재산을 가져간 경우 성립한다.
• 횡령죄: 이미 부모로부터 일부 재산의 관리를 위임받은 상태에서, 그 위임받은 권한을 벗어나 개인적으로 처분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의사결정 능력, 어떻게 입증하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입증해야할까? 준사기죄 입증의 관건은 부모가 처분 행위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치매에도 경증과 중증의 차이가 있어, 경증 치매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로 재산을 넘긴 것이라면 유효한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중증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면 그 처분 행위 자체가 무효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 진료기록과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료: 처분 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전후한 진료기록, 인지기능 검사 결과,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의사결정 능력을 입증하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다.
• 처분 행위의 구체적인 정황: 은행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업무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했는지? 혹은 동행한 형제가 모든 절차를 대신 진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CCTV, 은행 직원 진술 등)가 중요하다.
• 평소 의사 표현 내역: 부모가 평소 해당 형제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는지, 혹은 전혀 그런 언급이 없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친족 사이라서 처벌이 안 된다는 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과거에는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직계혈족이나 동거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로는 형제가 부모의 재산을 가로챈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기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거에는 이 조항 때문에 자식의 재산 편취를 알고도 형사처벌을 구할 방법이 없었던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결론은...

부모가 치매를 앓는 틈을 타 인감도장이나 통장을 도용해 재산을 가로챈 형제의 행위는, "어머니가 미리 주신 것"이라는 변명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일반 사기죄와는 다른 준사기죄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처분 시점의 진료기록과 의사결정 능력을 입증할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친족상도례의 벽이 사라진 만큼, 가족 간의 일이라는 이유로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부모의 남은 재산을 지키는 길이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